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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탁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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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탁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종
4
화우
2
광장
2
청와
2
율촌
2
정평
2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
  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11.15 선고 2018나2021591 판결
  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7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3다26425 판결
  [예탁금반환]〈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〉[공2018상,627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8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525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7하,196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신탁법

2016년
2015년
2014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4.11.03 선고 2014나2018504 판결
  신탁재산의 개발·관리·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신탁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4.10.17 선고 2013나2024502 판결
  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13년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9.26 선고 2012가합65695 판결
  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하여 제1순위 근질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신탁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3.01.04 선고 2012구합28100 판결
  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신탁법

2012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2.07.20 선고 2011누10876 판결
  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2012.07.12 선고 2010두20614 판결
  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신탁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12.06.15 선고 2011구합34764 판결
  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신탁법

29. 대법원 2012.05.09 선고 2010다86075 판결
  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압류처분은 신탁재산에 대한 무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신탁법

30. 대법원 2012.04.26 선고 2011다99948 판결
  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’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’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신탁법

31. 대법원 2012.04.26 선고 2011다99931 판결
  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신탁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0 선고 2011구합34252 판결
  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임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정수법 신탁법

33. 대법원 2012.04.13 선고 2011두686 판결
  ‘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’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말하고,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신탁법

34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0두4124 판결
  [부동산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부동산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
   신탁법

36. 대법원 2012.04.12 선고 2011두8734 판결
  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신탁법

37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두4612 판결
  [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][공2012상,806]
  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신탁법

2011년
2008년
42. 서울행정법원 2008.12.05 선고 2008구합24811 판결
  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

44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6다7532, 7549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
   민법 신탁법

2007년
47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다13312 판결
  [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07.7.1.(277),970]
  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신탁법

2006년
49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4다245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6.7.15.(254),12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신탁법

2005년
2004년
2003년
53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다474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9.15.(186),18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신탁법

54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8685 판결
  [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][공2003.7.1.(181),1452]
  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
   신탁법 회사정리법

55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99다59290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공2003.6.15.(180),1232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부가가치세법 신탁법

57. 대법원 2003. 1. 27. 자 2000마2997 결정
  [신탁재산관리방법변경신청][공2003.5.15.(178),1035]
   신탁재산관리방법변경신청
   신탁법

2002년
60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0다52141 판결
  [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][공2002.5.1.(153),876]
  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법 신탁법

2001년
61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다322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2.15.(148),35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신탁법

63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1다9267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][공2001.9.1.(137),1854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신탁법 회사정리법

2000년
1999년
1996년
1993년
1990년
68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8누3796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.(873),1079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9년
70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8누6689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68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7년
73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5누372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5.(800),735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6년
74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누78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4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75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5누89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처분취소][공1987.1.15.(792),112]
   증여세부과처분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76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누780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3.1.(771),399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5년
77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52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7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4년
1983년
80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누42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0.15.(714),1430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8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192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3.10.1.(713),136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법 상속세법 신탁법

82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누13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8.1.(709),1104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83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누2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7.15.(708),1028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소득세법 신탁법

84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누212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160;공1983.5.1.(703),665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86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누12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108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87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2누9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145;공1982.9.1.(687),707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81년
1979년
89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누396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5;공1979.5.15.(608),11778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1978년
1965년
91. 대법원 1965. 5. 25. 선고 65누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13(1)행,042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신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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